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세미나 개최
지난 4월 25일 블록체인 포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를 주제로 온라인을 통해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자본시장에서의 디지털 자산의 혁신성과 위험성을 토론함으로서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고, 가상 자산법 등 바람직한 제도화 방향을 이끌자는 취지로 기획 되었다.
‘토큰형 증권(STO)’은 증권 성격을 띠는 토큰을 발행한다는 의미로,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과 금융 자산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두 달 전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STO의 제도권 편입을 허용했다.
세미나는 개회식, 포럼 세미나, 종합토론, Q&A 순으로 진행된다.
전 금융감독원장인 최수현 국민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가 ‘STO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 토큰증권 사업의 절차와 한계’를, 조진석 한국디지털자산에셋 최고운영책임자가 ‘시장수요 있는 상품 개발과 유통체계’를, 민기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STO 발행에 대한 입법 쟁점과 국내외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헌 전 KDB 인프라운용본부장, 최경진 신한투자증권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STO는 기존 종이 증권의 속도·유동성·리스크 관리 측면을 보완하여 토큰 기반 즉각적 매수매도, 실시간 지분율 및 투자 정보 확인 등의 기대 효과가 있다. 또한, 토큰 거래의 특성 상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 자본 공급의 집중을 도와 자산의 가치평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Q&A를 진행하며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STO에 대한 제도권 편입에 있어 다양한 이슈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문제들이 단순한 가십거리에 그치지 않고 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