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아젠다 세미나2023: 플랫폼 자율 규제와 소비자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의 주요 진행자였던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전성민교수는 자율 규제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보다 민간 산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면 자율 규제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보의 공개가 기업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높아지게 되며 이 경우 자율 규제가 선호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법규를 제정하거나 법률 위반 사항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과다할 경우에도 자율 규제가 선호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전 교수는 자율 규제를 선택하게 되는 요인에 관해서 설명했다. 첫째,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높은 경우 (정부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낮은 경우) 규제의 효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자율 규제가 우선 된다는 것. 둘째, 독점에 의한 왜곡이 낮은 경우에는 대체재가 다양하게 존재하여 이용자가 타 제품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게 되어 법적 규제에 따른 손실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율 규제가 선호된다는 것. 셋째, 소비자가 외부성에 의해 받는 침해가 작은 경우(구제가 쉽게 일어나는 경우) 등을 예시로 설명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전 교수는 소비자의 항의나 불만 표시가 용이하여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경우 자율 규제가 효과이기에 자율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의 미래는 법이 아닌 사람으로, 타의가 아닌 자의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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