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쿼타북과 법무법인 미션이 스타트업을 위한 스톡옵션 법령 개정 완벽 정리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변호사는 이번 스톡옵션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기존 벤처기업의 경우 상법과 벤처기업 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며, 법령 적용이 애매하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의문점 또한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정 조항에 벤처기업 법을 기본 근거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 가능 대상에 대한 기준도 기존보다 폭이 넓어졌고, 외부 전문가의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한도 또한 개별적으로 명시되었다.
기업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기존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이 평가 기간이었지만,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로 변경되었고, 기존 외부 전문가에 해당하는 재임/재직 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애매했던 기준 또한 이번 개정으로 용역 계약 등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요건에 항목이 추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 법령에 영향을 받는 특정 사례를 소개하고,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특례 등을 추가로 설명하며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강연의 공동 주최자인 쿼타북은 자신의 서비스의 특장점인 시가 평가 서비스, 주주총회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며, 편리하면서도 정확하게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임을 강조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법령 개정을 계기로 기존 법령 적용이 애매했던 부분들이 확실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개정사항이 다소 많으므로, 개정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시가 평가나 스톡옵션 부여에서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 차원에서 개정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해당 웨비나로 많은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이 알차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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